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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간다!
검찰개혁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간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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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종수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대통령님 83학번이십니까?” 어느 검사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고졸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이 자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비아냥과 모욕성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맞짱을 뜬 막장드라마였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결국 노대통령은 퇴임후 보복수사의 압력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부 수립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집단은 군부와 국정원과 검찰이었다.

군부의 핵심세력은 육사 출신의 하나회였다.

하나회 해체에서 시작된 군부개혁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원점으로 회귀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귄력집단은 검찰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직의 수장도 날려 버리는 지독한 조직문화다.

검찰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고, 그 좌절의 시간도 함께했고, 노 대통령의 비극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그 수행을 책임질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한 인물로서 조국을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낙마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다.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오면서 향유해 온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흘리면서 임명철회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노선 국정과제다.

개혁이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후반이 동력을 잃고 급속한 레임덕이 온다. 정권 재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진보정부가 무너지면 보수기득권의 무차별 보복이 예상된다. 그 중심에 검날이 춤출 것이다.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을 답습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체제가 영구화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토착왜구와 그 추종세력들이 지향하는 로드맵이다.

암울한 우리의 자화상은 상상만해도 아찔하다.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능멸하고, 모든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군림하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약칭 개국본)가 점화한 검찰개혁 촛불은 들불처럼 번졌다.

지난 토요일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렸던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끝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최측은 “집회 중단은 국민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하게 투쟁할 것이란 경고”이며 “검찰이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개혁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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