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속한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에서는 최근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200명과 함께 청학동 탐방을 다녀왔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하였으며, 한국 전체 인구 5천 1백만 명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0%에서 2018년 4.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여수에도 결혼이민자 8백여 명, 외국인 근로자 2천6백여 명, 유학생 58명, 외국국적동포 165명, 기타외국인 1천2백여 명 등 5천 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자녀 1천 2백여 명 등을 포함하면 다문화 인구는 6천 7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 다문화는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이며, 남은 과제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다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의 방향성을 필자는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배격·차단주의이다.

다문화를 거부하는 접근법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격주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이며, 국제적, 국가적, 경제적 측면에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법이다.

두 번째는 분리·차별주의이다.

다문화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만 피동적으로 받아들여 되도록 분리시키고 차별을 하는 주의이다. 프랑스의 현실적 상황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산업연수생제도도 분리·차별주의 방식이며, 인권적 측면과 통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접근법이다.

세 번째는 동화주의이다.

다문화를 다문화 그 자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일의 정책이 대표적이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법도 동화주의에 매몰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한글교육과 문화교육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화 내지는 한민족화 시키 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이다.

일명 모자이크 주의라고도 하는 것으로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캐나다로 민족의 다양성에 맞추어 민족의 문화와 특수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하나의 국가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도 다양성 존중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융합주의이다.

일명 용광로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기존의 민족과 문화에 새로운 민족과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으로 유럽계 문화와 아시아계 문화와 아프리카계 문화가 공종하면서 이들이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낸다는 접근법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수는 33만 5천 가구, 다문화 가구원은 전년 대비 4만5천명 늘어난 100만9천명이며, 총인구(5천136만명의)의 2%를 차지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9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3만7천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경향과 달리 다문화 가족의 출산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출생아 수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도에는 5.2%까지 늘었다.

경제학자들의 규모의 경제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인구가 최소 1억 명 정도 되어야 자립적 경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5천여 명의 인구에 부부가 한명 미만의 자녀를 출산하는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접근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의 정책은 어떠한 접근법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양성 존중주의를 넘어 융합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