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 여전히 국회서 표류중...19일 합동 추념식
여순사건 71주기를 앞두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이 지난 10일 전남도청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소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강정희 의원(여수6)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도 아직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족들이 7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과거사 정리 문제가 진영논리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과거사 관련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고 여야의 합의, 상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과거사 진상은 밝혀져야 하나, 보상에 따른 재정문제도 감안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 정부여당의 책임 있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유족회회장단은 “국회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면담할 수 없었던 이채익 의원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유족들을 생각해,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5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여순사건 71주기 희생자 합동추념식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이순신광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