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20 14:36 (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후폭풍 거세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후폭풍 거세
  • 강성훈
  • 승인 2019.10.07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주 의원, “주철현 전 시장, 진정어린 사과” 촉구
주철현 전 시장, “잘못된 감사, 재심의로 시정돼야” 주장
이용주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용주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당한 부당 행정 사실이 지적되면서 지역사회가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여수시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후속대책마련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주철현 전 시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주철현 전 시장은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다”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다른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주 의원이 “주철현 전 시장의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용주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고, 이를 가능케 하였던 여수시 행정 행위들의 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아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주 전 시장의 해명들은 여수시민을 기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함과 동시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는 여수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주 전 시장에게 성찰의 시간을 기대한 여수시민들에게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와 부당행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여수시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 하는 것이야 말로, 여수시민에 대한 참된 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며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여수시를 향해서도 “‘방침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주철현 전 시장이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실무 담당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대해서도 “그간 위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장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여수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용주 의원의 주장에 주철현 전 시장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전형적인 적폐정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도 앞서 한차례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재차 반박에 나섰다.

주 전 시장측은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매립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은 도에 있다’고 전제를 하였으나, 이는 해수부나 경남도. 전남도의 유권해석과 명백하게 상충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와 임야라서 분할을 금지한 죽림지구와는 전혀 다른 경우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포택지 분할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1년2개월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반드시 시정되어 위법적인 결과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도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되고, 준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수시의 재심의 신청을 통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두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 주철현 전 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