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법적근거 제시 못해...재심의 필요”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잘못된 감사라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주철현 전 시장은 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은 조건부 준공인가가 없다면서도 매립준공 인가 시 도시계획사업 완료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조건을 부과한 전남도의 근원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 전 시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돌산상포지구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와 관련해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없이 조건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부당행정이 드러났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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