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만 102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0개 업소가 적발돼 해마다 큰 폭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이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전남 102개 업소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 102개 업소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위법 업소는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 업소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87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