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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여수지역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9.11 09: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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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여수는 2012년 치러진 해양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여수에 진입하는 국도 17호선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이순신대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졌고, 철도 직선화와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수도권과의 이동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해양박람회를 계기로 종화동과 덕충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변의 경관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어 원도심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해양박람회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넘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통체증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해양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도 치솟아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해양박람회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있고, 덩달아 주변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주택비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파른 편이다.

최근에 분양을 하려는 죽림 부영아파트의 가격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한다.

여수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토지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유하려는 외지인의 욕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여수에서 사는 시민들과 건설사와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문제는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건설사의 이윤은 많아지고 입주하려는 여수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게 되고, 결국 여수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중산층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사실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입상승률보다 높아지게 되면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져 여수시민들의 생활이 힘겨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건설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하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로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안정시키겠다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 까지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거주의무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실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하여 건설 회사들의 폭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수도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같은 부동산 안정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이다.

 

한정우 / 정치학.한의학 박사,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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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이 2019-09-19 00:51:54
원가 공개 관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2019-09-11 11:44:2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분양제 상한제 꼭 실시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