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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경도 풍력발전 무산’…여수시 ‘대법원 승소’
여수, ‘소경도 풍력발전 무산’…여수시 ‘대법원 승소’
  • 강성훈
  • 승인 2019.09.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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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서 ‘상고 기각’결정
소경도에 추진하려던 풍력발전 계획이 무산됐다.
소경도에 추진하려던 풍력발전 계획이 무산됐다.

 

여수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까지 가져가며 추진했던 경도 풍력발전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따라 원심판결이 정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업체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사는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이에 업체측은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 모두 여수시가 승소하면서 사업추진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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