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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적절한 분양가” 촉구
정치권도,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적절한 분양가” 촉구
  • 강성훈
  • 승인 2019.08.11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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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 “표준건축비 아닌 실제건축비로 반영해야”

조기분양전환을 추진중인 여수죽림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결정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적절한 분양가 책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여수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집값이 폭등해 죽림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도 높게 책정됐다”며 “이로 인해 분양 전환가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으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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