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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총체적 위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각오와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각오와 지혜가 필요하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7.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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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총체적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필수품목 3종을 수입하는데 규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켜 수입 장벽을 행사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 산업에 필요한 1,100여 품목의 수입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등의 방법으로 일본을 향한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찬 대응이 향후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처럼 급박한 한일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위식별 구역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국가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각종 청구서를 보내고 있으며,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각종 청구서와 요구사항을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훈풍을 타던 남북 관계는 유엔과 미국의 각종 금지조치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외부적 상황에 따라 달려가도 모자랄 남북관계는 한 발짝을 떼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다.

국제관계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며, 오로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피부로 실감되는 요즘이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렇게 엄중한데 국내정치권 또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옴으로서 정치권은 이미 총선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은 국제정세나 국가적 위기, 또는 올바른 미래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이끌고 가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총선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하여 여야가 대립각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이다.

지금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편을 묶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보면서 나라가 망한 조선말기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외세가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드는데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등으로 사분오열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외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장과 지위를 강화하려했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백척간두의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위기를 기회를 바꾸겠다는 각오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예속되어있는 부품소재산업을 국산화하고 수입 다변화를 분비하여야 한다.

한국을 무시하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호혜적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사상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탱해주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지만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그러한 각오와 노력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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