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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매입 “누구 돈으로” 충돌
여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매입 “누구 돈으로” 충돌
  • 강성훈
  • 승인 2019.07.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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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의원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활용 위해 재단 설득해야”
권오봉 시장 “부지만큼 시가 해결하겠단 의지 보여야”
권오봉 시장과 김승호 의원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 비용 주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권오봉 시장과 김승호 의원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 비용 주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에서 부지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VS “국비 예산 소요에 부지 매입비는 없다. 그렇기에 그만큼은 시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여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의 일환으로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추진중인 가운데 부지 마련 주체를 놓고 시의회와 권오봉 시장이 다른 견해로 맞섰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기상청이 주관하는 국가사무인만큼 부지매입 역시 국비로 하거나 박람회장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렵게 따낸 예산인만큼 시가 부지 매입이라도 해서 사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18일 열린 194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여수시가 추진중인 부지매입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립해양기상과학 건립사업은 국회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박람회장내 유휴 부지에 건립키로 기재부와 여야 국회 예결위원들이 합의해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이 기상청 예산으로 확보돼 시작된 사안이다.

최근 기상청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해양기상과학관은 현 박람회장내 한화 아쿠아리움 옆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선택해 국비 26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시는 매각 대상 부지를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기상청에 제공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승호 의원은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국가사업으로 부지 확보는 국비를 지원 받거나 국가 소유인 박람회장내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매각대상이 아닌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도 해수부로부터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축 중에 있다”며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역시 무상제공을 받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휴부지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지로 기념관 옆 부지와 인접한 울타리 밖 광장 부지를 포함해 활용하는 방안과, 엠블호텔과 박람회재단 대형 주차장 사이의 유휴 부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유휴부지의 관리권이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에 있는 만큼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면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와 같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도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장 전경.
박람회장 전경.

 

이같은 김 의원의 제안에 권 시장은 기상과학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여수시가 작성한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처음부터 따내기 어려움 예산을 요구하면서 부지 문제는 시가 해결하겠다는 듯한 내용이 전제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을 내세워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부지를 무상제공 받은 국립청소년해양교육원의 사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직접하는 사업이기에 예외적으로 건립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쪽지예산’으로 받은 것으로 예산당국은 ‘전혀 할 의사가 없는 사업이다. 부당하게 반영된 예산이다. 불필요한 기상과학관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기상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시의 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경우 이 사업이 실행되기 원치 않는 예산당국으로서는 한푼도 주기 어려운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시설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는 안되지만, 법제처 해석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 지방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런류의 국가시설 예산요구를 받을 때 부지제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권 시장의 해명에 김승호 의원은 재차 “국립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확보 방법은 권오봉 시장께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쳐 기재부, 해수부, 박람회재단, 등 관련기관을 적극 설득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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