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7건, 21억여원 집행 못해 불용 처리
여수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채 불용 처리한 예산만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편성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편성으로 무더기 전액 불용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난해 불용예산은 공영개발과의 관광지개발 사업비 등 42개 부서 117건 21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7억2천여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고, 양식산업 청년창업육성 등 3건 6천2백여만원, 시의회 의원상해부담금 등 6건 1억여원, 거북선기 족구대회 1,500만원 등이 모두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됐다.
결산위원은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잔액 발생시 필요한 사업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 관련부서는 “예비비 성격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대외적인 여건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된 사업이 발생됐다”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에서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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