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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두번 퇴짜맞은 도로개설 강행...주먹구구 행정 ‘논란’
여수, 두번 퇴짜맞은 도로개설 강행...주먹구구 행정 ‘논란’
  • 강성훈
  • 승인 2019.07.0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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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동 도시계획도로, 규모 축소 추진도 결국 무산
여수시의 도로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 도로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수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두차례나 부결된 도시계획도로를 규모를 축소해 또다시 강행하려다 결국 이마저 무산됐다.

최근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19억원을 편성해 ‘주삼동 장곡마을~봉계저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했다.

주삼동 장곡마을에서 봉계저수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12미터, 길이 350미터 규모로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주삼동 장곡마을~봉계동 대광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의 일부로 2015년 여수시지방재정위원회 투자심사에서 사업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안이다.

2016년에 또다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재정위원회 투자심사를 올렸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해 공사구간을 전체 공사구간의 14%규모로 축소하는 단계적 추진방식으로 변경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재정위원회 심의결정을 무색케 했다.

해당 부서는 결산위의 이같은 지적에 “당초 편성한 보상비가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턱없이 모자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후 또다시 지방재정위원회 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예산확보 후 추진할 것이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재편성한 예산이 20억원이 넘어가면서 지난 6월 열린 지방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져 심의했지만, 이번에도 부결됐다.

결국 해당 부서는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결산위는 “지방재정위의 두차례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이런 관행적 사업추진은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250억원 내외의 예산이 도로신설 및 확장관리 등에 사용되지만 행정계획상 우선순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는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시 사업추진의 경제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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