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전환 요구가 다시한번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남도의회는 3일 민병대 의원(여수3)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시 월내동과 광양시 중마동을 잇는 총연장 2,260m의 대교로서 2013년 2월 완공됐다.
하지만 개통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상판 아스팔트균열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또 2014년 6월에는 누적된 하중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다리 흔들림 현상 등 개통 이후 14차례나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도로 보수비는 전면 재포장을 포함해 72억 원, 유지관리비 30억 원이 투입됐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도로보수비는 시공사가 도로보수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에게 주어진 유지관리 분담률은 전남도가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이다.
민병대 의원은 “국가 산업의 중추적 기반시설 공급자이며 국가산단의 실질적 수혜자인 정부가 국가 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지자체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은 물론 체계적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기 전 2012년 12월부터 수차례 걸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화학,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도로 승격 관리되어야 한다”고 조속한 국도 전환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