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본회의장 부결 안건 밖에서 재추진 ‘논란’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부결 안건 밖에서 재추진 ‘논란’
  • 강성훈
  • 승인 2019.06.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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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흥지구 개발, 반대결의안 부결에 일부 의원 서명받아 전달키로
2명 의원은 일주일만에 입장 뒤집어...의회 내 갈등 격화 재점화될 듯
여수시의회가 본회의장 부결된 안건을 개별 의원들의 의견서로 전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의회가 본회의장 부결된 안건을 개별 의원들의 의견서로 전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반대 의견’에 대해 또다시 개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등에 의견서를 송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는 정작 기권표를 던져 사실상 ‘반대 결의안’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내용의 의견서에는 서명을 하면서 소신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 의원 개인별로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도, 여수시에 시의회의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 의견서는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회의장에서 다뤘던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구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과 사실상 같은 맥락의 의견이다.

반대결의안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반대 5명·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의견서에는 15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일주일여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이들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LH가 추진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여수시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해 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도 배치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 다수 의원의 반대 의견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여수시가 수년간 추진해왔던 만흥지구 해양관광 휴양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제안을 즉각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 사안을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다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다”고 비난하며 반발했다.

또다른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면 본회의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지, 회의 결정 내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뒤집는 일부 의원들의 소신없는 행태가 문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주요 사안마다 일부 의원들과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해 온 여수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두고 또다시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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