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내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해 4개 주요 산업단지의 환경안전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하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19일 열린 정례회 10분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 오천지방산단, 화양농공단지 등 4개의 산단을 총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산단 환경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근원적인 방지책 3가지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오염물질 불법배출에 가담한 산단기업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한 점과 환경부를 비롯한 전남도, 여수시 등 정부기관의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감시체계가 미흡했다는 점, 위반업체와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업이 응분의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투자로 시설을 개선하고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전남도 등 정부기관에서도 위반업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조직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수지역에 4개 산단에 221개소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이 있지만 현재의 여수시 조직은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인력 4명에 불과해 산단 등 사업장 524개소를 관리하는 데 터무니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7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전남도가 여수시 공무원을 파견받아 관리‧감독할 계획이지만, 여수시가 관리 감독할 3~5종 사업장을 전남도에 예속돼 관리하게 된다면 여수시 입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나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사업장 폐기물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조직 신설과 별개로 여수시에서도 산단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 산단 환경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에서 신설하는 환경안전관리과를 동부지역본부가 아니라 여수시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행기 의원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해당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씻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