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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 정산 재판 1심 패소 후폭풍
여수시, 웅천택지 정산 재판 1심 패소 후폭풍
  • 강성훈
  • 승인 2019.06.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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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행동, “전 시민적 대책위 구성해 대응해야”
웅천택지개발 정산 관련 소송에서 여수시가 1심 패소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웅천택지개발 정산 관련 소송에서 여수시가 1심 패소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수시가 웅천택지 정산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 결과 290억여원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비판의견과 함께 공개 질의에 나섰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업체에 휘둘린 웅천택지 개발에 유감이다”며 “여수시청 계약 관련 전문 공무원 부재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또, “시민도 모르는 소송에 시민이 물어주는 패소비용 수용 반대한다”며 “시민들은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270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먼저, 웅천택지 개발의 조성과 관련해 여수시의 정산 방식과 원가 정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감사원의 판단과 달리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성 원가에 8%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수시가 법적 소송에 대비해서 선택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명단, 수임료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여수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여 대응을 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공무원과 변호사와 시의회만이 아니라 전 시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며 대책위 구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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