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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제동 걸려던 시의회 ‘난감’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제동 걸려던 시의회 ‘난감’
  • 강성훈
  • 승인 2019.06.20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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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발방식 반대 결의안 채택 시도 표결 끝에 ‘부결’
여수시의회가 만흥지구 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찬반 표결끝에 부결됐다.
여수시의회가 만흥지구 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찬반 표결끝에 부결됐다.

 

한국토지공사가 여수 만흥동 일대에 민간임대주택 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이후 지역내 찬반 여론이 엇갈린 가운데 시의회가 반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결의안은 시의회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며 부결됐지만, 만흥동 개발 방식을 둘러싼 지역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19일 제193회 정례회를 열어 강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구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을 상정했다.

당초 20명이 발의에 동의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 표명이 이어지면서 표결에 부쳐 재석 26명 중 찬성 13명·반대 5명·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만흥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 해양관광개발지구로 추진중인 사항이며 여수시의 민간임대주택 수요, 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의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시장은 LH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즉각 철회하고, 반대의견을 국토부장관에 명확히 전달할 것”과 “만흥지구를 해양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고, 민간투자 유치 또는 공영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서도 “LH가 제안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즉각 불허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간 토론이 이어지면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송재향 의원은 “만흥동에 수년간 민간개발로 인한 부실이 있었는데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면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보에 용이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현주 의원도 “LH가 죽림지구 택지를 개발했지만 수익성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며 “반대 결의안은 시기적으로 이르고 지역 주민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내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입장도 강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는 현실이 다르다며,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상우 의원은 “이미 의회 차원의 의견서가 취합돼 있는데 굳이 반대 결의안까지 내서 의회가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차단해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강재헌 의원도 “찬반 흑백논리로 몰고가서는 안되고, ‘반대’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가 여론을 모아갔으면 한다”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초 해당 안건은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서명을 추진하다가, 하루전 대표발의자가 강현태 의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절차상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내 임대주택 수요에 대해 의원들간 입장도 크게 갈렸다.

결국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결과 서완석 문갑태 정경철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김승호 나현수 주종섭 강현태 전창곤 김행기 백인숙이 찬성표를 던졌고, 정현주 송재향 강재헌 이상우 송하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주재헌 고희권 박성미 정광지 김영규 이선효 김종길 이찬기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흥동 일원 약 474천㎡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여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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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언제 회복할래?? 2019-06-20 11:14:01
그렇게 넓은생각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28만 붕괴막는것도 바쁜데 필자가 시장이었으면 율촌에다 국민임대주택 유치했을 것입니다.

가짜임대주택 부영은 절대 안되고요.

30만회복 언제 하실렵니까?? 율촌도 여수땅이예요.

해룡과 광양읍은 각각 5만명인데 울촌도 5자리수는 되야지요 지금 인구구조 보면 할말이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