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공무원 실형, ‘유감’...감사원 결과 지켜보고”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관련 당시 담당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오봉 시장은 사무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일부 행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머리를 숙였다.
돌산상포지구가 각종 의혹을 털어내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9일 열린 제19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여수시의 미온적 입장을 비판하며 의혹 해소를 위한 여수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 사무관의 실형 선고로 여수시의 행정특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행정특혜를 규명할 의지가 없는지”라고 따졌다.
또, “여수시가 상포지구 준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반시설이 졸속으로 설치됐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 없다”며 “업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기존에 제대로 시공하지도 않았던 기반시설을 묻고 성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다양한 비판을 이어간 송 의원은 “상포지구가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송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답변을 통해 “공무원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선7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감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준공필증이 교부가 돼 있는데 이제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상 요건을 갖춰서 진행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성토없이 지구단위계획이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점에 대해 잘못된 행정이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제출되고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대시민 공개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 등 확정 단계서 시민들에게 그동안 의혹이나 시행정에 대한 신뢰 등에 대해 시장으로서 입장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상포지구 내 토사 적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