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새롭게 사용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단연 ‘적폐청산’이라고 생각된다.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의 탄생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된 폐단’이며, 폐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로 되어있으니, 적폐란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형상이나 해로운 요소가 오래 동안 쌓여진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적폐청산의 의미가 이렇다보니 적폐를 청산하자는 원론적인 명제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적폐라 규정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권력투쟁을 전개하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이라 공격하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새로운 적폐라며 공격하고 있다.

당 대 당의 권력투쟁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개인적 권력투쟁에서도 서로를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제를 이용하여 권력투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은 무엇이 진짜 적폐인지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고 누가 정말로 적폐세력인지 헷갈리기 쉽다.

무엇이 적폐이고 누가 적폐세력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스스로가 적폐가 되기도 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적폐세력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적폐인가?’ '누가 적폐세력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필자가 적폐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방향성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정의를 위한 것이냐? 이익을 위한 것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모든 시민과 국민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느냐? 개인적 욕심을 위해 사익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필자가 적폐세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목적을 실현해나가는 방법이다.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목적을 실현해 가는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편법과 탈법도 가리지 않는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명분으로 설득하는가? 돈이나 권력으로 회유하는가?

이것이 필자가 적폐세력을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이다.

세 번째는 그들이 내놓는 결과물이나 예상결과물이다.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였는가?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사회와 국가가 퇴보했는가?

그들의 비록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아쉽다! 인가? 그들의 과정이 중단되어 최종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인가?

이것이 필자가 적폐세력을 판단하는 마지막 근거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필자부터도 적폐의 요소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자는 모 조직 심사자리에서 “우리 조직을 자랑스러운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 자랑스러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적폐는 우리 조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으며 저 자신에게도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해야만 자랑스러운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원하고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시민들의 바램처럼 적폐청산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적폐청산을 원하고만 있다고 해서 적폐가 스스로를 청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돈과 조직과 권력으로 저항한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선거를 통하여 적폐청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후보를 내는 정당이 적폐상태라서 그들이 내는 후보가 적폐뿐이라면,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최선이나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나 차악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적폐를 판단하고 청산하려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양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하고 그들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그들이 조직화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5월이다.

 

한정우 / 정치학·한의학 박사/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