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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상포 특혜 의혹, 간부공무원 실형 선고에 지역 술렁
돌산 상포 특혜 의혹, 간부공무원 실형 선고에 지역 술렁
  • 강성훈
  • 승인 2019.05.27 0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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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철현 전 시장 대시민 사과해야”
주 전 시장, “개인 일탈...가짜뉴스 더 이상 없어야”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간부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다시한번 지역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간부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다시한번 지역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년째 지역을 흔들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논란이 당시 업무를 맡았던 시청 간부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민단체는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철현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며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고, 주 전 시장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순천지법은 지난 24일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뇌물요구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수시청에 근무하면서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모씨에게 상포지구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 공문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업자에게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승진청탁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같은 법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는 공무원의 직분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나 그러기는커녕,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증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철현 전 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시 행정의 특혜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주철현 전 시장은 일처리과정의 개인적 일탈로 못박았다.

주 전 시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상적인 일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주 전 시장은 이번 1심 판결결과에 대해 “당시 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하고, 시에는 그만큼 이익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초에 전체 땅의 25%를 기부채납하라던 전남도의 조건보다 훨씬 강화하여, 상수도.공원.주차장 등을 추가로 만들어서 전체땅의 35%를 기부채납하고,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땅을 1미터 이상 성토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

이에 주 전 시장은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포 관련 간부공무원의 실형 선고에 대한 시민단체와 주 전시장의 입장이 갈리면서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다시한번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주철현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직후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기소되면서 제기됐던 논란은 정리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저와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 행정에 어떤 불법이나 특혜나 부정도 없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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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후 2019-05-28 17:39:34
여수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 시키려는 검은 세력들,
기득권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수시 선량한 공무원들과
주철현 전 시장을 음해하는 것은 정치권과 경쟁했던
세력들의 흠집내기 위한 반 시민정신을 가진 배후를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검.경의 처세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