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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파문, 지자체 책임론으로 확대되나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파문, 지자체 책임론으로 확대되나
  • 강성훈
  • 승인 2019.05.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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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측정대행업체 솜방망이 제재...최근 2년간 단속 0건
환경청, “2015년부터 4년간 1만3천여건 조작”과 대조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전남도의 지도‧감독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기업의 행태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터라 향후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도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52번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에 불과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밝혀내 문제가 되고 있는 2017년과 2018년에도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 3,0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지도점검 결과와는 현저히 다른 결과가 드러난 셈이다.

해당 기간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에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강정희 의원은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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