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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레지던스 특혜의혹, 권오봉시장 핵심공약 첫 시험대
국동 레지던스 특혜의혹, 권오봉시장 핵심공약 첫 시험대
  • 강성훈
  • 승인 2019.05.08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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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방형 감사관, “자료수집 중 문제 있다면 감사착수”
최근 용도폐지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국동 레지던스 건축 부지.
최근 용도폐지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국동 레지던스 건축 부지.

 

최근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국동 레지던스’ 인허가 문제가 여수시가 민선7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의 첫 시험대에 올라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돌산상포와 웅천개발 특혜 의혹과 달리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제기된 특혜의혹이라는 점에서 여수시의 감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여수시 감사관실은 해당 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중이다”며 본격 감사에 착수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월 인사에서 여수시 최초로 5급 감사담당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용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시행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넣겠다며 권오봉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개방형 직위 공모의 첫 시행이다.

이렇게 시행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최근 불거진 ‘국동 레지던스’의 용도폐지 결정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풀어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용도폐지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여수시의 명확한 답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혹 제기에 나섰다.

실제 용도폐지 결정이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불과 8일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날 이뤄진 현장 보고서에도 현장상황과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는가 하면 ‘용도폐지 동의승낙서’에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가 누락되는 등 인허가 과정에 첨부된 각종 서류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 공무원과 사업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특히 이의원은 조건부 건축허가와 관련해 “땅의 소유가 불분명하고 관리청의 매각하겠다는 관련 서류도 없는 상태인데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땅의 소유에 관한 사항이 건축허가의 조건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도폐지 신청 서류가 접수돼 현장 확인했을 때 도로로 안 쓰이는 것으로 봤고, 이후 관련 부서 회람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일련의 과정이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여수시 감사관은 일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은 “각종 의혹제기가 된 만큼 관련 자료를 수집중이다" 며 "서류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의 핵심 공약인 ‘개방형 감사관’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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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후 2019-05-14 17:37:24
여수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의혹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법과 원칙으로 하는 사업을 시기.질투.의혹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이유는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