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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전히 문제 투성이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전히 문제 투성이
  • 강성훈
  • 승인 2019.05.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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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상추진 ‘의문’...공사 재원도 오락가락
송하진 의원, 시정질의 통해 정상적 계획 이행 촉구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한 시정질의에 나서고 있는 송하진 의원.
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한 시정질의에 나서고 있는 송하진 의원.

 

돌산 상포지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의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사업자가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도 잇따라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92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여수시가 정상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송 의원은 “매립지인 상포택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토지등록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라며 “기반시설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로 1-21호선’을 준공 처리하고 토지등록을 해줌으로써 ‘상포지구 의혹사건’이 발생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상포특위가 활동할 당시 중로 1-21호선의 덧포장과 인도설치를 확인했으나 인도 주변의 우수관로가 소로와 중로를 연결하는 지점에서 끊겨 있거나 우수 배출구가 없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우수관로와 마찬가지로 애초 설계된 시방서대로 인도 보도블록이 제대로 타설되지 않았다며 총체적인 부실공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며 삼부토건이 제출한 도시계획 자체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로부터 제안된 우수처리계획대로라면 토사가 임시 적치된 진모지구보다 더 높게 성토해야 자연유하 방식이 가능한 실정이다”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도로망은 성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시장은 “제안서대로 자연유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1.5m 높이의 성토가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구단위계획 이행에 따른 비용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총 사업비 90억 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느냐”며 “2014년 당시 1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140억 원, 170억 원하던 것이 2019년 현재 9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90억원이 적정하다면 품셈에 맞는 구체적인 산출서를 공개하고 공사금액 조달 방안과 이행보증금,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가 삼부토건이라 한다면 10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도 추가로 9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해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권 시장은 “제안시설 사업비가 얼마 드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시행사측에서 비상대책위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확실한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시가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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