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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기이자 범죄행위”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기이자 범죄행위”
  • 남해안신문
  • 승인 2019.05.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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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존중하게 하는 것이 근본 대책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신난중일기]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이 측정대행사와 짜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으로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규정을 지킨 범위내의 정상적인 배출이더라도 여수의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배출량을 정상범위내의 배출이라고 속여온 것이다.

유해물질 배출 조작은 수년동안 시민들을 속인 사기 행각이자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에는 사단업체와 측정대행업체라는 주범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전남도와 여수시의 직무유기가 종범으로 작용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항의 성명서 발표와 몇 번의 항의집회, 그에 따른 공장장들의 사과와 전남도와 여수시 등 관계기관의 대책발표로 사건이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다.

전라남도는 유해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한다.

또한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및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주민 요청 시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현장 공개토록 할 예정이며, 여수국가산단에 전라남도 특별 환경지도감시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수시도 고발과 전수 조사, 전라남도로부터의 관리감독권 이양 요구 등 전라남도와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필자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소식은 전남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곳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18일 200만원 과태료와 경고처분 사전 통보하고, 지난 24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3곳은 6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했다는 것이다.

과연 전라남도는 유해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한 분노와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수시는 감독 관리권이 이양된다한들 철저한 감독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공장장들의 사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산단업체들은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인가?

필자는 아쉽게도 전라남도나 여수시, 그리고 산단업체의 개과천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동안 감독 관리권을 가진 전남도와 여수시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조한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산단의 운영과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많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유해물질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면서도 배출량 조작을 요청한 산단업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왔기 때문인데, 사과 성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믿음이 생기겠는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본질에는 산단과 전남도와 여수시가 시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사과와 대책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필자는 판단된다.

시민들을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면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이번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분노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 없이 일이 또 마무리 된다면 시민들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눈속임과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걱정스럽다.

한정우 박사/ 한의학.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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