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성명서 발표 아닌, 제도개선에 지자체 앞장서야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책임론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작 사건 공개 이후 지역 정치권 등에서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환경문제에 관해 등한시했던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여수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이번 조작사건은 이미 201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그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인 또한 짚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 발생 후 전남도는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의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까지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올 상반기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여수국가산단 환경특별감시전담기구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 시행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효율적인 환경문제의 관리 감독을 위한 ‘환경관리권’ 이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독권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나눠 갖고 있다.
이들 시설 가운데 1~2종 63개 업체는 전남도가, 3~5종 122개 업체는 여수시가 각각 감독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여수시의회 등의 잇단 감독권 이양 요구에 전남도는 2015년에 3종 업체 17개를 여수시에 넘겼다.
그러나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산단 환경관리권은 3종 업체 이하로 현재 잇따른 안전사고와 이번 측정값 조작 업체는 1~2종 사업장으로 여수시에는 관리권이 없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관리권의 이관 문제는 2006년 전남도지사가 가진 ‘여수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처음 약속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차례 일부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이 관리권 이관을 주장해 왔고, 지방선거마다 후보자들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의 생색내기용 성명서 발표가 아니라 환경관리권 이관을 위한 제도개선 등 현실적 대책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