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기 측정값 조작 철저한 수사 촉구
전남도의회, 대기 측정값 조작 철저한 수사 촉구
  • 강성훈
  • 승인 2019.04.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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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양만권 해양생태특위, 대정부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가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여수국가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만권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측정값 조작으로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사고에 대한 사업장들의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측정제도 악용사례는 여수 국가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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