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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미세먼지 배출조작 강력 처벌”주장
그린피스, “미세먼지 배출조작 강력 처벌”주장
  • 강성훈
  • 승인 2019.04.1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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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당국이 직접 관리...처벌규정 강화 촉구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8일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8일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산단 일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바판도 거세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배출량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배출 조작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사건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및 규제의 허술함을 극명히 드러냈고 오늘 밝혀진 사업장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환경부는 기존과 같이 조사를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규제 당국이 직접 나서 측정을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전국적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대기배출사업장들의 대기오염 배출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현행수준에서 대폭 인상해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허투루 배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북경, 서울, 타이페이,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대기오염 저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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