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이 전신주 개폐기였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여수시의회가 결의문 채택을 추진했다가 불발된 ‘영취산 관통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25명 가운데 찬성 11명·반대 7명·기권 7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주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고압송전탑 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압송전탑건설 절차에 꼭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수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였음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45kv 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를 받는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여수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는 삼일동 영취산 일대를 관통하는 ‘345kV 광양CC-신여수 T/L 건설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력송전 환상망 구축 및 전력계통의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호남화력 1,2호기 폐지에 따른 정부정책의 적기이행과 여수산단의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는 해저 및 지중구간을 제외하고 10.8Km로 전력선은 철탑 28기, 이중 영취산일대에 24기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최초 해상관통선로 방식을 채택했다가 계획을 바꿔 지중화 방식으로 수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철탑중심선로로 변경돼 2017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이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냈고, 여수시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반드시 위 공사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사유로 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한전 등에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결의안 발의에 찬성했던 의원들마저 본의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이와 관련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주종섭 의원은 다음 회기에 결의안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