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면제 제도 개편, 지역균형·안전성 등 강화
지난 3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조원대 경도 개발사업의 첫 단추가 될 연륙교 건설사업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 상향하여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수지역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신설함으로써 사업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경우 경도 지구는 비수도권 예타 대상지역으로 평가 가중치가 경제성에서는 낮게, 지역균형 측면에서는 높게 반영되면서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도 민간자본투자 실현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매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역시 이번 기준 완화로 청신호를 켰다는 분석이다.
낙포부두의 경우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강화 및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에 ‘안전성’이 추가되어 예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2천 6억원을 투입해서 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수산단 화학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예타면제 사업 기준 변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그 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균형 가중치 35~50%를 건의하였으나, 30~40% 상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