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다시 시작해야...사업실효성 논란 재연될 듯
‘노예계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보였던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위해 내부 검토한 결과 소요 예상사업비가 465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본 계획 용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국비 135억원을 포함해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과정에서 여수시가 전남대와 맺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며 과도하게 여수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의결안을 통과했지만, 내부 검토과정에서 무려 2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은 다시 받아야 할 상황이다.
시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국‧도비 확대 등을 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존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 하반기 실시설계 공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노예계약’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성토했던 데다 사업비마저 크게 확대됨에 따라 1년여간 계속됐던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은 18일 열린 김영록 지사의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는 재활병원 건립 지원을 촉구하는 한 시민의 요청에 “재활병원에 대한 도비 지원은 하되,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무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두 번의 안건 심의 보류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오다 공개된 여수시와 전남대병원간 협약 내용이 여수시에 절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