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11월 21일부터 9일가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2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6건의 시정요구와 21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9건의 시정사항과 1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사안보다 권장이나 권고 등 제도개선에 집중되면서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지적사항 등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어린이집, 지도점검받다 날샐라

보육시설 점검 자체메뉴얼 제작 시급

여수시의 어린이집 점검 업무메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여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15개 소 등 151개소에 대해 160건의 업무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잦은 지도점검 및 평가로 보육교사 및 시설종사자들의 아동보육업무 외 서류작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시 법률해석의 차이로 시설관계자들의 불편사례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환경복지위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자체메뉴얼 제작과 담당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 오염물질 측정, 도성마을은 왜 제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올 한해 지역의 또다른 이슈로 떠올랐던 율촌 도성마을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산단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삼일·해산·월내·주삼·묘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8종 핵심관리물질을 측정한다.

하지만, 국가산단과 인접해 있는 율촌 도성마을 지역 측정지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십년간 고립된 마을에서 생활하는 한센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성마을에 대해서도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 용역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웅천택지개발 특혜의혹, 특위서 밝히자

시간 부족·자료 열람 한계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9일간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했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특혜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환경복지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웅천택지개발 과정에서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시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경축이 보완된 일조권과 경관, 교통문제, 교육환경 조성 등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시의 역할이 부족했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친환경 택지 조성목적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간적 제약과 자료열람 제한 등으로 밝히지 못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에 “일부시민들의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웅천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고양이에게 맡긴 해수욕장 관리

운영요원 채용은 경쟁입찰로...운영점검은 시가 직접해야

해수욕장 안전요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역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총괄관리자를 포함해 40명에 이른다. 여수시가 기간제근로자로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2억4천5백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총괄관리자가 수상안전요원의 임금 일부를 인건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려 갈취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해수욕장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사실이 들어났다.

이에 경제건설위는 운영요원 채용방식을 전문성을 지닌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 점검시 시가 직접 점검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야금야금 설계변경...예산먹는 하마

섬지역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초래

섬지역 시설개선 사업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섬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공사가 이뤄진 건수는 132건으로 53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설계변경후 40억원이 증가해 573억원이 소요됐다.

경제건설위는 시공전 도서주민의 불편사항 등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과다한 공사설계 변경으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실적 위주 사업관행을 지양하고, 사전에 신중히 검토 후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일 않고 곳간에 쌓아 둔 예비비가 수백억

예산 적재적소 편성으로 예비비 관리 철저해야

예비비가 과다 편성해 필요사업이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는 등 여수시의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건설위는 매년 정리 추경시마다 예비비가 과다 편성돼 시민복지 등 적기에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편성하고도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과는 올해 예비비는 279억원에 달했고, 수도행정과도 66억원에 달했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써 적기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용역만 3번...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 언제

“관계기관간 협의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3차례 용역실시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사업 역시 행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에 이름을 올렸다.

여수지역에 13개 조선소에 21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연간 642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조선소가 시가지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주택지와 인접해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을 위해 2006년, 2014년, 2016년 3차례 용역을 실시했지만, 적정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장기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건설위는 “지엽적 반대의견에 동요하지 말고, 지역주민, 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