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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정산 허술...제자리 인구 정책...웅천택지 특혜의혹 한계...
각종 보조금 정산 허술...제자리 인구 정책...웅천택지 특혜의혹 한계...
  • 강성훈
  • 승인 2018.12.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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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사무감사로 들여다 본 여수시행정 1]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의회가 11월 21일부터 9일가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2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6건의 시정요구와 21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9건의 시정사항과 1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사안보다 권장이나 권고 등 제도개선에 집중되면서 다소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지적사항 등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토요일 집무검열(?) 언제 이야기야?

수십년 자치법규 그대로...관리 소홀

“매주 토요일이면 일제 청소와 환경정리를 실시해 집무검열을 준비해야 한다(?)” “언제 이야기야?”

여수시가 현재 시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유명무실한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개정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 등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하지만 여수시는 관리소홀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여수시 집무검열 규정의 경우 아직까지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제 청소와 환경정리를 실시해 집무검열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상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초대가수 따로 사회자 따로...같은 사람이네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 정산 허술 드러나

수년째 반복돼 지적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 정산검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제4회 거북선기 사회인 야구대회 등 체육행사 보조금 정산시 증빙사진과 숙박자 명단 및 선수단 명단 등이 누락되었거나 견적서와 지출결의서 금액이 상이하는 등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산검사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야구대회의 초대가수와 사회자에게 각각 따로 경비가 지출했음에도 증빙 사진자료에는 동일인물이 기록됐다.

또, 해양레저스쿨의 경우 이용식당은 1개소로 지정해 참가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기도 했고, 강사 인건비 지급 서류와 증빙사진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 증빙자료가 미흡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패널티 적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10년사이 1만명 줄어든 인구...시책도 제자리

전입세대 인센티브 혜택 60% 수준 머물러

여수시의 인구 증가 시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008년 29만5,133명이던 인구가 올해 10월 기준 28만 4,166명으로 10년만에 1만명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증가책을 강구중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수시는 올해 전입한 1,752세대 2,346명에 대해 전입세대 인센티브 2억1,6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입하고도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은 전입세대가 708세대로 전체 전입세대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행정위는 “인센티브 효과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책 강구와 함께 율촌산단 인구유입에 대비한 율촌지구 택지개발 방안 등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깜깜이 재난문자, 대형사고 이어질라

긴급재난문자, 대상·내용 확대해야

긴급 재난·재해 문자 발송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2 제3항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장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미평 일대 악취나 거문도 지진 발생 사항 등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시민들의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난문자 발송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재난문자발송 기준을 자체적으로 재정비해 생활주변 안전사고까지 문자발송대상을 확대하는 등 작은 재난과 재해에도 시민들이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의계약 낙착율 제멋대로...예산낭비

관련 법규정·지침 지켜져야

여수시의 각종 수의계약 체결시 낙착율 적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조정계획’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는 낙찰률 96% 이하,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낙찰률 95%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낙찰률 88.75%를 적용해 계약체결토록 돼 있다.

또, 물품 및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낙찰률 95%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낙찰률 89.75%이하 등으로 계약체결토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추진해 3백50여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회는 “수의계약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연찬과 계약 및 회계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 나몰라라

환경영향평가 2001년 이후 한차례도 안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3년주기로 정기적으로 조사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수는 만흥동과 덕충동, 연등동, 오림동 등 1,718세대 4,055명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수시에서 2001년 12월 만흥동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본예산에 관련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추경에서 삭감됐다.

환경복지위는 “예산편성 후 빠른 시일내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비 관리 허술

성심병원 관계회사대여금 5억 즉시 회수해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비 집행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15실 12병상 규모로 여수성심병원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위탁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관계공무원은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말 기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여수성심병원으로 대여해 준 관계회사대여금 5억2백만원이 미수되었다.

이에 “여수성심병원에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현재 미납된 5억2백만원은 즉시 회수조치하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재무점검을 해 대여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 지방보조금 전담 감사팀 신설해야

사회복지 관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사회복직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은 911건에 1,438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중 27.3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 815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 회계감사팀 2~3명의 인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보조금감사팀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환경복지위는 “감사.인사.조직관리 부서와 협조해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해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주기적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비 반납된 전남권역재활병원, 어디로

중앙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 강구해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올해 가까스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예산 확보의 난항으로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2022년까지 390억원을 들여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135억원과 도비 30억원 등 중앙재원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2018년 편성된 예산 국비 4억4천만원과 도비 9천7백만원이 올해 3월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환경복지위는 “지역민들의 공공의료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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