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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형식적인 구호 아닌 실질적 정책 수립 우선해야”
“환경, 형식적인 구호 아닌 실질적 정책 수립 우선해야”
  • 강성훈
  • 승인 2018.12.2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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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람들의 2018 보내기]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산단 사고 예방, ‘기업 투자, 정부 관리감독 강화, 사고회사 강력처벌’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첫 제안부터 시민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10년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올 한해 여수는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이라는 쉼터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고,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화두를 던졌다. 올 한해 여수지역의 환경분야 이슈를 돌아보고, 내년 어떤 환경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 먼저,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올 한해 주요 활동 성과들을 소개해 달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더 나은 사회, 인간과 뭇 생명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주부 대상 등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시민환경운동의 전문성 확보와 영역의 확장을 도모했다.

또, 도서지역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멸종위기종 토종고래 상괭이 보호 캠페인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탈핵, 탈석탄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년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 대응활동과 지속적인 감시 및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 만들기 운동은 여수 만흥동에서 소라면 덕양리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큰 결실이었다.

부족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지역의 문제로 돌아가 올 한해 환경분야의 가장 큰 성과라면 아무래도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준비되었고, 올 한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8년부터 폐선부지 공원화 제안과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1년 폐선된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가장 앞장서 활동해 왔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여수시가 2012년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고시해서 공원을 만들었다.

현재 노선변경으로 폐선이 된 전라선 옛 기찻길은 여수 만흥동에서 소라면 덕양리까지 공원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되었다. 총 16.1㎞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만흥·오림터널·미평·원학동·선원뜨레·양지바름 등 6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미평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중단되었는데 공원과 주변부지에 대한 훼손과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동호인들과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율촌까지 2단계 구간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해안길인 레일바이크 구간도 공원화해서 박람회장까지 연결되었으면 한다.

 

-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이다. 올해도 역시 여수국가산단의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잦은 사고 발생의 원인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안이라면?

여수산단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 정부기관의 형식적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반복의 원인이다. 정부기관이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기업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예방에 쓰는 비용보다 적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사고불감증까지 보인다.

사람이 죽고 다쳐도 어지간한 사고에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정부와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도 사고재발의 원인이다.

위험한 석유화학 공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이다. 안전 환경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한 공정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기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공정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사고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양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해양환경정책은 단순히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여수의 해양환경정책 방향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바다의 가치와 이용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반면 우리의 정책은 선 이용, 후 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보전에 관한 정책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삼면이 바다인 여수에서 여전히 바다관련 사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고 또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다를 잘 지키고 가꾸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국가 10년 주기 계획)을 근거로 하여 여수관할 해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바다환경을 훼손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해양환경담당부서의 위상 강화와 적극적인 예산배정도 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에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의 여수유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거리가 먼 주제다. COP 여수유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여수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계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세계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약속한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실천, 남해안권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2만5천여 명이 참석하는 당사국총회 유치는 여수를 세계에 알리고 유관산업 활성화,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제행사 하나 유치하여 치루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정책들을 수립 실천하며 여수시가 세계도시들 중 모범적인 기후보호도시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 끝으로 내년 여수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을 한다면?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여수시 행정조직을 통합하여 환경국 또는 환경녹지국 등으로 위상을 높이고 화학물질팀, 환경교육팀, 신재생에너지팀 등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안전문제를 적절히 관리·대응하여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2012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생태적인 해양환경, 저탄소에너지 도시를 지향하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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