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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 시작하자!
‘여수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 시작하자!
  • 남해안신문
  • 승인 2018.1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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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정치학/한의학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시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뜨겁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높아져가는 실업률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저비용 고비용으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이 모두 합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만 가능한 모델이라 현실로 실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을 내포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도되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불리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적정한 임금, 적정한 노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활복지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합리적으로만 운영된다면 회사는 적정한 임금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노동자는 적정한 노동을 통하여 여가를 챙길 수 있으며 부족한 수입 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고 취업률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상생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하여 SOC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또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합의를 보기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지속되고 있다.

협상타결의 쟁점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의 결정, 그리고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9월에 ‘주 44시간 근무, 연봉 3500만원’이라는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노동계는 주 40시간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노동계의 반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과정과 협상과정에서 논의의 주체들이 배제되거나 서로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여수도 ‘여수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수는 산업구조는 농어업 산업과 여수 국가 산단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어업은 고령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활황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거품성 때문에 언제 침체기가 올지 장담할 수 없다.

여수국가산단은 많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인력에 한계가 있고 화학사고와 공해 등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여수의 제조업은 여수국가산단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수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성조차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여수도 ‘여수형 일자리’를 고민하고 논의해 보아야 한다.

광주에서 시도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와의 일자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여수 인근에는 광양제철이 자리잡고 있고,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있어 자동차 생산단지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과거 율촌산단에 현대자동차 입주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지역이 노력한다면 여수에서도 현대기아차와의 ‘여수형 일자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현대기아차와의 여수형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은 ‘여수형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시작해야만 한다.

환경파괴가 없는 제조업이나 미래 첨단산업의 여수 유치를 위하여 ‘여수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광주에서 일어난 논란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의 주체인 여수시와 여수의 정치권, 그리고 산업체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는 ‘여수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적정한 업종은 무엇인지, 적정한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적정한 노동시간은 얼마 만큼인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미리 미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산업체에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광주형 상생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정부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금 ‘여수형 일자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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