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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에 힘쏟은 1년
‘시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에 힘쏟은 1년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8.11.2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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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장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줄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63%→ 70%로
최옥용 지사장.
최옥용 지사장.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는 출범 이래 첫 여수출신의 지사장을 맞이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여수지사장에 취임한 최옥용 지사장은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와 조선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수료했으며 1989년 여수시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팀장, 광주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수원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 지사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여수출신 첫 1급 지사장으로 고향지사에 부임하게 돼 특별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민건강증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의 내실화와 대상자 확대 및 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장의 취임 1년을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한 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들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그리고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중점 사업을 설명해 달라.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고 건강보험 등 5대 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맡아 수행한다.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병·의원 급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5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와 의료급여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건강보험의 두 가지 개혁과제인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을 크게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 홍보하고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서민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난 7월부터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 방안을 시행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이외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초과 되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다.

여수지사의 경우 지역가입자 4만4,949세대 중 1,424세대가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6만5,228세대 중 455세대가 인상되고 나머지는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국정과제 중 ‘문재인 케어’로 잘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이다.

또한,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하여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부담은 덜어주는 선진 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이다.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시민들에게 알려 준다면...

그동안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진료시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폐지되었거나 크게 낮아졌고, 지난 4월 1일부터는 상복부(간,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병원급은 평균 5~12만 원의 비용이 1만 8,000원~3만 6,000 원으로 줄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2∼3인 입원실은 환자 부담금이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0월 1일부터는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 뇌혈관, 특수 MRI 검사도 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4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크게 경감되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중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는가?

올해 7.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어, 비용 총액 120만 원(치과의원급)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줄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동휠체어 등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10~20%에서 5%로 낮춰 본인 부담이 완화되었고, 아동의 치과 진료 중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도 30~60%에서 10%로 크게 경감됐다.

여성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였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모든 여성에 대해 확대하였다.

 

고령 인구가 급상승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도입,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민의 효(孝) 보험’ 으로 조기에 정착하였다.

노인 수발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의 노인 인구 현황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은?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 10월말 기준 전체인구 284,166명 대비 49,460명, 인구비율 17.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 노인 인구 2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수지사의 2018. 9월말 기준 장기요양 신청자는 노인 인구 대비 13.7% 6,719명에 이른다. 이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판정자는 4,221명으로 신청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3,393명으로 요양 시설(요양원 등) 입소자가 796명(22%),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가 2,821명(83%)이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입소 시설이 29개소, 재가 기관이 103개소 등 13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사의 경영방침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개혁을 거듭한 건강보험은 국민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왔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으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크게 강화하여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단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삶도 더욱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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