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삼진아웃제...원청책임 강화...사고 대처 입법안 제정 등 필요
여수산단 조성 50주년을 기념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의 근본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여수공발협,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등이 주최해 지난 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기업체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희 전남생태산업개발센터 이사장의 좌장으로 총 다섯명의 주제발표와 여섯명의 지정토론 발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순으로 이어졌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김석한 사무관은 “여수산단의 PSM 우수 P등급은 총89개 사업장 중에서 7개사업장이며, 최근 6년간 전국 중대산업사고의 19%인 7건이 여수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김 사무관은 “중대산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수를 포함한 전국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감독관 및 인력 등을 증원해 관리역량을 강화하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강화를 위해 대상물질의 규정량을 확대 조정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해 이행실태 점검주기를 단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여수산단의 노후시설 개념정의와 목록작성, 노후시설 삼진아웃제등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비상대응체계강화를 위해 화학사고발생시 주민, 주변사업장 비상연락망 가동, 소방이 초등대응지휘관임을 명시하는 세부절차 마련, 기업과 소방이 대피명령 판단시 여수시가 대피명령발동 및 이를 이행하는 화학물질유출사고 행동메뉴얼 제개정” 등을 주요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LG화학 박 인 상무는 석유화학산단의 환경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는 “안전의식부족과 시설노후화, 협력사 안전수준미흡”등을 지적하고 “안전의식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관심, 안전환경관리인원의 보강과 안전문화의식수준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임종길 여수지부장은 여수산단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여수산단 시설의 노후화, 무리한 일정의 대정비 작업, 관리감독 부족,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인 발주처에 대한 처벌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여수산단 시설 노후화에 대한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적정성 검토를 받고 이 주기에 따라 대정비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대정비작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퍼지 후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한 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정비 작업 중 발주처의 관리감독자 배치가 확대돼야 하고, 대정비기간 일어나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과 휘발성 물질의 폭발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명백한 위험의 외주화인 만큼 원청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황민진 교수는 “석유화학공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고는 발생하며,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물질, 설비, 사람, 시스템등 4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정희 도의원은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노동자와 시민, 지역사회가 기업의 환경안전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물질과 안전요소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여수산단 회사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독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많다는 것이며, 기업별로 환경안전에 세부적인 투자내역과 투자로 인한 안전.환경 개선효과를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