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사이 여수에서도 붐이 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윤관석 의원(더민주, 인천남동을)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국 추진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 높일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역주택조합은‘주택이 없는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표로 하는 조합제도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는 다르게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등록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면적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도 얻기 전에 이곳에 현재 살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조합원 모집을 하며 사실상 분양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나 사업추진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동의절차가 완료 된 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다”며 “추진위 단계에서는 그 어떤 감시나 제재가 없어 무주택 서민이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추진위도 늘어났지만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는 규제가 미비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전국 수천개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실태 전수조사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정기 회계감사, 가입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임원결격사유 등 도입해 투명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