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피해보전 교부세 신설 논의 본격화
국가산단 피해보전 교부세 신설 논의 본격화
  • 강성훈
  • 승인 2018.10.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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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 참여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 여수서 임시총회
지난 3월 열린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 워크숍
지난 3월 열린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 워크숍

 

국가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산단의 피해보전 교부세 신설 등을 논의할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행동에 나선다.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19일 여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7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협의회 출범에 참여한 지방정부 중 여수, 시흥, 안산, 청주, 서천, 광양, 영암, 광주 북구 등 8개 지자체장이 참석한다.

논의 안건은 7건으로 정식 행정협의회 등록과 협의회 부담금 확보, 협의회 확대 구성 및 신임 회장단 선출 등 행정관련 안건이 4건이다.

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와 지방교부세 산정 항목 신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토지 수용 요청 등 정부건의 안건 3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1월 30일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15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출범했다.

지방정부간 협력강화와 정책공유를 통해 국가산단의 지속적인 발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출범 후 지난 3월 29일에는 여수에서 첫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해 기본과제와 방향, 연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 지방정부는 안전과 주민 이익보호 등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가산단과 상생발전을 위해 협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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