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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 공명하게
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 공명하게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8.10.1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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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려면 같은 지적 수준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오로지 인물과 정책만을 보고 선출한다면 그 직능에 매우 적합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지만, 친족, 학연, 지연 등 갖가지 연고 있을 경우는 우리가 남인가라면서 바른 일꾼 선출이 무위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6.13 지방 동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벌써 새로운 선거에 물밑 작업이 한창이어서 지역 정가를 점점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9313일에 실시될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다. 지난 921일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되었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둔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를 물어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선거 일정은 921일 선관위 위탁 및 기부행위 제한을 시작으로 2019221일 선거공고, 226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이어 227일부터 32일까지 선거인 열람이 3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하게 되며 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2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까지다. 선거는 3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전국 1348여 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조합과 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이 해당한다.

광주와 전남은 200여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전남 동부권에서는 여수시 13, 순천시 5, 광양시 7, 고흥군 11, 곡성군 6, 보성군 7, 구례군 4개 조합으로 모두 모두 53개 조합(농협 37, 수협 9, 산림조합 7)이 대상이다. 여수가 가장 많은 13개 조합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선거는 대부분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노령화로 인한 공약 검증이 취약하고 연고 중심의 선거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 형성으로 위법행위 신고가 저조한 특수성도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서는 조합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약을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문자전송을 하는 게 전부다 보니 후보자의 공약을 전달할 방법이 부족해 조합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여수는 각종 선거에서 늘 공명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다. 불법 부정선거 후유증으로 유권자의 피로도 높다. 지난 20106.2 지방선거에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공명선거지수를 도내 22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최고는 77.5점을 받은 영암군이 차지했고, 여수시는 54.9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태지수와 인지지수는 준법 선거지수, 정책 선거지수, 참여 선거지수 등 세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차등 또는 균등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제 혼탁선거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훌륭한 일꾼을 뽑는 공명선거 모범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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