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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위원회, 4년만에 폐지 가닥
여수시민위원회, 4년만에 폐지 가닥
  • 강성훈
  • 승인 2018.09.1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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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위, “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아”
여수시민위원회가 출범 4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여수시민위원회가 출범 4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민선6기 시절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논란이 됐던 여수시민위원회가 사라지게 됐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반 표결 끝에 폐지하는 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획행정위는 여수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시의회의 기능을 침범하고,  논란이 되는 현안의 책임회피성 의견청취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 역기능이 커 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 역시 “시민위원회는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과의 소통에는 기여했지만, 비전문적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깊이 있는 정책자문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 홍보 등 순기능은 있었지만 초창기부터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의회 고유기능 침범, 여론 왜곡 우려, 목적 외 정치적 활용, 의사결정 지연 등 역기능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시민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당해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선7기가 내세운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방향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 활용도를 높이고 사랑방좌담회, 정책토크콘서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시정 각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행 관련 정책, 사회적 이슈로 시민 소통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다. 기획행정과 지역경제, 환경복지/녹지, 도시교통, 문화관광/교육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분야별 여수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지만, 각종 역기능으로 폐지여론 또한 비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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