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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전남권역재활병원, 협약내용 공개 파장
여수 전남권역재활병원, 협약내용 공개 파장
  • 강성훈
  • 승인 2018.08.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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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적자‧폐지시 고용까지 여수시가 책임져야"
여수시의회 상임위, ‘보편적 의료복지 필요’ 의결
전남권역재활병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권역재활병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차례 시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 여수시와 전남대병원간 맺은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협약이 여수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데가 당초 사업비보다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의결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국비 135억원을 포함해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해당안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두 번의 안건 심의 보류 끝에 결국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이날 그동안 수차례 상임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남중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의원들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당초 사업비 27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여수시는 당초 사업비 외 추가 소요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운영중 발생하는 재정적자분은 여수시가 전액 보존키로 했다.

또, 위탁계약 종료나 사업폐지시 병원 직원 고용 문제를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또, 사업비 역시 10년 전 건축비 등이 적용된 예산으로 향후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의료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계획안에 찬성했다.

결국 표결 끝에 6대 2의 찬성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의원들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심사 보류된 상황이었다.

당시 상임위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심의를 위해 기존 활성화된 재활병원 3군데를 선정해 병원 현장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축비와 운영비, 최신 의료비 구입 등으로 향후 여수시가 감당하게 될 적자비용을 보전하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수시가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전남대간 맺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심의마져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해 여수시가 전남대병원과 맺은 협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격론이 예상된다.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사업비 270억원 중 30% 이상 사업예산이 추가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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