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간 단축 기대
전라남도가 시군별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총9천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3천533건(39%)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영농태양광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정책 및 일조량이 가장 많은지역 여건 상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