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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한 제안
공명선거를 위한 제안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8.04.1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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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주필.
이상율 주필.

 

6.13 지방선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이 구치소에 갇혔다. 향후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서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 민심의 동요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 지역에서는 도지사·교육감, 도의원 6명과 시장, 시의원 23명을 선출한다. 15일 현재 예비후보로는 시장 4, 도의원 25, 시의원 55명이 등록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4(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시장을 포함하면 5),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19, 민주평화당 6,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0, 민주평화당 13, 바른 미래당, 2, 민중당 2, 정의당 1, 무소속 7명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고 정당지지율도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이 지역에서는 여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에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수 정가는 관망 좋은 고층건물에는 어김없이 대형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후보들의 길거리 인사는 물론 각종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행인에게 명함을 건네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여당 후보의 명함과 플래카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봇물 터지듯 한다. 특히 자당 후보들에게 대통령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용함으로써 더욱 남발되고 있다.

이를 보는 일부 시민들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관행처럼 후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고위당직자와의 연고를 내세우는 것은 역대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응이다.

심지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며 꼬집는 사람도 있다. 유권자에게 과시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도리어 후보의 경력과 정견, 인품을 찬찬히 살피고 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데 방해만 된다는 지적이다.

여수는 선거 때마다 혼탁 선거로 얼룩져왔다. 겨우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본 선거보다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선거구가 많아서다.

여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공천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이유다. 현직시장의 상포 스캔들은 날이 갈수록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하고 후보끼리 마타도어도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심지어 여론조사도 왜곡·호도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린다. 지방분권은 국가 균형발전과는 배치되는 이론으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를 말한다.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치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으로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많다. 필연적인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바른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청렴성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야 하며 시민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시 기능의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

선출은 민주주의의 모순이라는 속설이 있다. 공정한 선출이 되려면 지적 수준과 생활환경이 비슷하고 연고를 배제한 사람들만으로 투표가 된다면 최상의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혈연, 학연, 지연, 돈 등 외부적 여러 요인 때문에 적임자 선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빗대어 나온 얘기다. 그만큼 바른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바른 후보를 뽑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엉터리 동량을 배출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권이 능사가 아니고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서울 YMCA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10가지 제안이 언 듯 생각난다. 바른 유권자가 바른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결정하자. 공약 허와 실 따져보자.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에 관련된 후보는 뽑지 말자. 철새, 말 바꾸는 정치인에게 속지 말자. 의료보험, 세금 납부, 병역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사람을 찍자. 정치자금 조성, 공천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보자. 지역공동체와 주민에 대해 사랑이 있는 사람, 공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친환경적이며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을 뽑자.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중앙정치에 줄 대는 후보는 퇴출하자.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유권자의 바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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