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의원, 의회내 의사결정 구조 쓴소리 쏟아내
“복잡한 현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시민과 지역을 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지 소속 정당끼리 편을 나눠서 싸우지 말자”
제6대 여수시의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그간의 소회를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의 행태를 비판한 여수시의원의 발언이 지역사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희숙 의원은 29일 열린 18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의원들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와 행정이 바로서야 시민들이 행복하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참아야만 할 때가 더 많았음을 부끄럽게 고백한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그간 시의회가 보여 온 의사결정 구조의 모순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오직 시민들만 보고 가야 하겠지만, 정파의 입장에 서야하고, 정파의 이익을 지키다보면 공익은 사라지고 때로는 집행부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며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돌산청사에 들어선 전남도 교육청의 국제교육원과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추진되고 있는 재활병원의 사례를 제시했다.
“국제교육원에 200억 상당의 청사를 영구 무상제공하고, 운영비 일부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좋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교육원이 개원하면 수많은 교육생이 찾아온다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경제적 효과는 미지수다”고 꼬집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에 필요하겠지만, 신축에 소요되는 지방비 135억원의 대부분을 전라남도가 아닌 우리시가 부담하고 매년 적자 분을 보전할 만큼 우리시가 재정이 넘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전남대학교와 맺은 협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사업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류하고 예산은 승인한 의원들의 원칙없는 행태를 꼬집었다.
“재활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우리시에 부담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따졌다.
김 의원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면 전문가들을 동원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시 장래를 보고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복잡한 현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시민과 지역을 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지 소속 정당끼리 편을 나눠서 싸우지 말자”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논란 속에 설립됐던 여수도시공사가 결국 수년만에 관리공단으로 전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시의회는 때론 공직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며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지역에 도움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동료의원들을 향해 “시민과 지역에 도움되는 정치, 좋은 정치, 멋진 정치 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