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원구성으로 재논의해야
해를 넘기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안이 '협약서 비공개'에 발목이 잡혀 결국 새로운 의회로 공을 넘기게 됐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제1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남권역 재활병원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간 견해차를 보이면서 보류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임시회 종료와 함께 폐기 처분하게 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상임위는 이날 해당 안건 심의를 통해 여수시가 구체적인 적자보전 대책을 마련치 않고 전남대학교병원과 맺은 협약서 제출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격론 끝에 최종 보류결정했다.
지난해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의원들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전남권역 재활병원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된 상황이었다.
시의회 상임위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심의를 위해 기존 활성화된 재활병원 3군데를 선정해 병원 현장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전남대간 맺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심의마져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게 됐다.
결국 '비공개 협약서'에 발목이 잡힌 여수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위원장은 “집행부에 수차례 최소한 상임위에서만이라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건 심의를 위한 기본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 심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재활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국비 135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05억 원, 총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