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여수가 ‘돌산 상포지구 특혜 논란’으로 뜨거운 가운데 이번에는 ‘웅천 한화 꿈에그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이상우(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의원은 12일 열린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웅천 꿈에그린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의 도움과 여수의 아름다운 해변과 풍광을 이용한 사업이다”며 “이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는 웅천지구 막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자연생태적 문화,관광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꿈에그린이 들어설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같은 계획이 흐트러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 청취 등 제대로 된 지역내 여론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여수시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단지 시민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시민들의 뜻인냥 일사천리로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들은 주로 투자자가 누군가, 연약지반은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 달라, 부영아파트 조망권침해는 어떻게 대응할건지 등에 대한 의견 뿐이었다”며 “계획변경에 따라 우려되는 상하수도 용량 등 기반시설 대책, 교통대책, 웅천공원에서의 조망권과 해안경계 훼손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웅천지구 도시계획이 기존안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풍광을 가리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도시기반시설의 기본계획이 바뀌고, 전체적인 웅천도시계획의 틀이 바뀌는데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의 의견 청취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층수가 7층에서 29층으로 변경될 경우에 사업주의 이득이 몇 천억이 되는지도 몰랐다면 차라리 강남권의 재개발 사업처럼 초과이익 환수제라도 도입해서 여수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어야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뒤늦은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건축층수를 7층이하에서 29층이하로 문구 하나 바꾸어서 해운대와 같은 바닷가에 인접한 땅을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 여수시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웅천지구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막개발되고 말았고, 해안경관을 망치고 말았고,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 사업이 되었든, 분양가 인하가 되었든 여수시민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여수시와 한화건설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