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청, 설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
여수노동청, 설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
  • 강성훈
  • 승인 2018.0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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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이 설명정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성훈)은 5일 “설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노동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을 선정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지도 실시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근로자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경우, 그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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