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여수시의 행정업무와 관련해 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행사 보조금 정산 처리 미흡,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 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소홀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지난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지적사항 등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해양레저스포츠시설 유치 실적 미흡

벌써 1건 포기, 5건은 인허가 진행중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여수시는 돌산회타운유원지 조성, 묘도봉화산 모노레일 및 전망탑설치 등 7건 사업에 1조4,13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이 가운데 5건은 인허가를 진행중이고, 1개 사업은 착공, 1개 사업은 포기 결정됐다.

시의회는 “유치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투자분야 또한 국제해양관광 여수를 지향하는 도시이미지에 맞게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협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활동을 벤치마킹해 우리시에 맞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30년 지난 공용건축물 등기도 안해”

도 감사서 지적받고도 아직 개선 안 돼

공용건축물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 수두룩하는 등 여수시의 공용건축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이정만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전남도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공용건축물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미등기된 건물이 9건에 이르고, 공제미가입도 6건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행정을 질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건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17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미등기된 건물이 9건에 이르고, 공제미가입도 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 시민이 건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건축물이 30여년이 지나도 등기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관련 업무소홀을 인정하면서 “미등기 공유재산은 대부분 화장실 등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없어 등기 못한 것으로 조속히 등기를 완료할 것이다”고 밝혔다.

 

“받아야 할 채무, 수년째 손놓아”

시티파크리조트 기부약속 이행 적극 대응해야

수많은 논란 끝에 공익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시티파크리조트의 변제약속 이행 여부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2004년 시티파크리조트 공익사업 이행협약서에 따라 100억원 기부약속을 한후 2012년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법정관리 후 법원에서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원씩 10억원 변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현재 4억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2014년 회생채권 1억원만 변제하고 추가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이행강제 등 행정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변제액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 될 수 있도록 이행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부실운영 예술인촌, 운영방안 개선 시급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시민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예술인촌’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1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양면 옥적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6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해마다 운영비로 제초작업 및 체험교육에 사용하도록 매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초작업은 안되고 있고 여수시를 위한 공익예술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의회는 “여수시 예술인촌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 문화예술인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술인촌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낡은 경로당만 60개

예산 확대 통한 개선대책 필요

여수시의 인구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주요 이용 시설이 경로당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에 모두 523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이 가운데 건립된지 30년 이상인 경로당이 60개소, 25년이상 30년 미만인 경로당이 70개소로 총 130개소의 경로당이 노후돼 지속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수시의 경로당 신축 현황을 보면 2017년에 1개소, 2018년에는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전체 경로당이 523개소로 1년에 1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해도 3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노후된 경로당을 다수 신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니수니 커플캠프사업 재검토

여수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혼남녀들의 ‘커플캠프’를 운영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최한 ‘여수수니 커플캠프’에 5개 기관 60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남성참여자가 50명인 반면 여성은 10명에 불과해 남녀 신청자의 불균형으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직원 사생활 노출 우려와 공식적 이벤트로 판단해 기관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없다”며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어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 지원사업,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소형저온저장고, 마을단위 지원으로 전환 필요

농업기술센터가 추진중인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을 마을단위 대용량 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15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마을 선정의 어려움과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나 각 읍면동에 업무 위임시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당초의 사용용도를 벗어나 사용중인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농가 고령화로 인해 소형저온저장고는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고, 관리 미흡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우려되므로 사후관리의 합리화, 전기요금 및 자부담 감소를 위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마을단위별 대용량 저장고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