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여수시의 행정업무와 관련해 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행사 보조금 정산 처리 미흡,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 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소홀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지난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지적사항 등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수억 용역까지 진행하고도 ‘없던 일로’

문수2지구 도로개설 폐지 부적정 지적

문수2지구 도로개설 사업은 2010년 용역비 4억3만원을 들여 문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2014년 5월 지구단위결정 고시했다.

2015년 본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 2016년 4월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또, 2015년부터 3년 계속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업무계획에도 추진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7년 도로개설사업을 폐지하고 용역비 1억8백만원으로 문수주택단지 주거환경관리방안 수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문수 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폐지를 결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그리고 주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부적정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문수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도로개설계획은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살려서 향후 여건 성숙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 도로계획 소요사업비 산정 “엿장수 맘(?)”

착공시 198억 예상했지만 234억에 준공

여수시가 올해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사업비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여수시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최초 발주했던 사업비와 준공시에 많은 사업비 차이가 발생하고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평~만흥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198억8천9백만원으로 발주했지만, 최종 준공 금액은 234억9천4백만원으로 18.1%가 증액됐다.

삼동~남수간 산단로 확포장 공사에는 35억3천7백만원으로 공사 발주를 했지만, 40억원에 준공돼 13%가 증액됐다.

전 의원은 “몇가지 사례만 지적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검토를 소홀히 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사업 추진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추가로 공사를 더 하다보면 보상이 추가로 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더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있으나마나 운영위 올해도 여전

여수시 지명위원회, 4년간 회의 4번뿐

여수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 실적을 성실하게 제출해야 함에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지명위원회’를 누락해 부실하게 작성됐다.

특히, 여수시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지만, 최근 4년동안 위원회를 매년 1회만 개최됐다.

이에 시의회는 “지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우리시의 지명중 불합리하거나 의미가 없는 단순한 지명에 대해서 부르기 쉽고 의미 있는 지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불편가중 케이블카 시민혜택 늘려야

지역내 관광시설의 시민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해 13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17년 9월말까지 584만여명이 이용해 여수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케이블카 운행으로 발생되는 돌산대교 및 돌산공원의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외지에서 내방한 친지들의 관광안내를 위해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시민과 장애인 등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료 할인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오동도 입구 주차장을 여수시에서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주차장 운영비 등을 고려해 케이블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견문보고가 시민감사관 주업무(?)

39명 감사관 활동실적은 49건 불과

시정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시민감사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시민의 불편사항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 등의 제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 감시기능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을 운영중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명과 전문가 7명, 읍면동 27명 등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올해 활동실적은 49건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 13건, 교통 3건, 위생 3건, 생활민원 16건 등이었다.

주요 활동내용도 견문보고 수준의 단순 민원으로 활동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시민감사관 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수시 개최해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진 타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유입책,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구증가정책, 재검토해야

여수시가 해마다 감소하는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 인구는 3여 통합 당시 32만9,409명에 달했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6월기준 28만7,607명에 그쳤다. 고령인구비율은 16.6%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수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인구유입을 위해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급 및 학교 및 교육원 전입 장려금 지원 등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은 실질적인 방안이 아닌 예산낭비 및 행정 낭비성 추진 실적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예산만 소요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자에 비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 후에는 거주 사실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 낭비적 요인과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 율촌산단과 여수산단 부지확대, 출산장려정책 내실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